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5번 해설 — 필수적 공동소송

정답 ④번출제 쟁점 필수적 공동소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청구의 포기⋅인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경우에는공동소송인전원이일치 하여청구의포기나인낙을하여야하고, 그중한사람의 청구의포기나인낙은무효로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소송물의 합일확정 필요 때문에 일부 공동소송인의 포기·인낙은 효력이 없다.

② 예비적병합의경우예비적청구에관하여만인낙을할 수는없고, 가사인낙을한취지가조서에기재되었다하 더라도그인낙의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 판단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예비적 청구만의 인낙 효력이 제한된다.

③ 주주총회결의의하자를다투는소에있어서청구의인낙 은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회사관계소송은 대세효와 공익성이 문제되어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제한된다.

④ 청구인낙의취지가변론조서만에기재되어있고따로인 낙조서의작성이없다면청구인낙으로서의효력이발생하 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구인낙의 취지가 변론조서에 적히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별도 인낙조서가 필요하지 않다.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5번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청구인낙의 취지가 변론조서에 적히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별도 인낙조서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