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3번 해설 — 중단과 수계
문제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상속인들로부터항소심소송을위임받은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취하지아니한채사망한당사자명의 로항소장및항소이유서를제출하였더라도, 상속인들 이항소심에서수계신청을하고소송대리인의소송행 위를적법한것으로추인하면그하자는치유된다. ㄴ. 신탁으로인한수탁자의위탁임무가끝난때에소송 절차는중단되고, 이경우새로운수탁자가소송절차 를수계하여야하지만, 소송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 소송절차가중단되지아니하고, 그소송대리권도소멸 하지아니한다. ㄷ. 공동파산관재인중일부가파산관재인의자격을상실 한 때에는남아 있는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고소송절차는중단되지아니하므로, 남아있는 파산관재인은자격을상실한파산관재인을수계하기 위한절차를따로거칠필요가없이혼자서소송행위 를할수있다. ㄹ. 당사자가사망하였으나그를위한소송대리인이있는 경우에는소송절차가중단되지아니하고, 그사건의 판결은상속인들전원에대하여효력이있다고할것 이나, 심급대리의원칙상그판결정본이소송대리인에 게송달된때에는소송절차가중단된다
- ① ㄱ, ㄴ, ㄷ, ㄹ ← 정답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망 후 추인, 수탁자 변경, 공동파산관재인 일부 상실, 소송대리인 존재 효과에 관한 네 설명은 모두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②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도 옳다.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절차는 중단되지 않다가 판결정본 송달 뒤 중단된다.
③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도 옳다. 공동파산관재인 일부가 자격을 잃어도 남은 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어 별도 수계 없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④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도 옳다.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하고 소송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면 사망자 명의 항소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3번은 중단과 수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사망 후 추인, 수탁자 변경, 공동파산관재인 일부 상실, 소송대리인 존재 효과에 관한 네 설명은 모두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