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4번 해설 — 교부송달

① 송달은특별한규정이없으면송달받을사람에게서류의 등본또는부본을교부하여야한다. 송달할서류의제출에 갈음하여조서, 그밖의서면을작성한때에는그등본이 나초본을교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사소송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② 소송무능력자에게할송달은그의법정대리인에게한다. 여러사람이공동으로대리권을행사하는경우의송달은 그가운데한사람에게하면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여 러사람있는경우에는각자가당사자를대리하게되므로 여러소송대리인에게각각송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정대리인 송달과 공동대리권자 송달은 민사소송법상 별도로 규율되며,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 원칙이 적용된다.

③ 당사자의주소등또는근무장소를알수없는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공 시송달을할수있다. 공시송달은법원사무관등이송달할 서류를보관하고그사유를법원게시판에게시하거나, 그 밖에대법원규칙이정하는방법에따라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시송달은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서류 보관과 게시 등 법정 방법으로 하는 송달이다.

④ 근무장소외의송달할장소에서송달받을사람을만나지 못한때에는그사무원, 피용자또는동거인으로서사리를 분별할지능이있는사람에게서류를교부할수있다. 서 류를송달받을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송달받기를거부 하더라도송달할장소에서류를놓아두는방식으로는송 달의효력이발생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유치송달로 효력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