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 해설 — 불이익변경금지
정답 ①번출제 쟁점 불이익변경금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를각하한제1심판결에대하여원고만이불복상소하였으 나심리한결과원고의청구가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 우그제1심판결을취소하여원고의청구를기각하더라도 항소인인원고에게불이익한결과로되지않으므로, 항소 심은제1심판결을취소하고청구기각판결을하여야한다 ← 정답
- ② 금전채무불이행의경우에발생하는원본채권과지연손해 금채권은별개의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해당하는지 여부는원금과지연손해금부분을각각따로비교하여판 단하여야하고, 별개의소송물을합산한전체금액을기준 으로판단하여서는아니된다
- ③ 재심은상소와유사한성질을갖는것으로서부대재심이 제기되지않는한재심원고에대하여원래의확정판결보 다불이익한판결을할수없다
- ④ 가집행선고가붙지아니한제1심판결에대하여피고만이 항소한항소심에서항소를기각하면서가집행선고를붙였 어도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소를각하한제1심판결에대하여원고만이불복상소하였으 나심리한결과원고의청구가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 우그제1심판결을취소하여원고의청구를기각하더라도 항소인인원고에게불이익한결과로되지않으므로, 항소 심은제1심판결을취소하고청구기각판결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구기각은 본안판단으로 소각하보다 원고에게 더 불리할 수 있어 원고만 항소한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② 금전채무불이행의경우에발생하는원본채권과지연손해 금채권은별개의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해당하는지 여부는원금과지연손해금부분을각각따로비교하여판 단하여야하고, 별개의소송물을합산한전체금액을기준 으로판단하여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전체 합산액이 아니라 각 소송물별 불이익을 따진다.
③ 재심은상소와유사한성질을갖는것으로서부대재심이 제기되지않는한재심원고에대하여원래의확정판결보 다불이익한판결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심도 상소와 유사한 불복절차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④ 가집행선고가붙지아니한제1심판결에대하여피고만이 항소한항소심에서항소를기각하면서가집행선고를붙였 어도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집행선고는 본안판단 자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부가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은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청구기각은 본안판단으로 소각하보다 원고에게 더 불리할 수 있어 원고만 항소한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