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6번 해설 — 소취하와 항소취하
정답 ②번출제 쟁점 소취하와 항소취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의취하는항소심판결선고후에도가능하지만, 항소의 취하는항소심판결선고전까지만가능하다
- ② 원고가피고에대하여건물인도및건물인도시까지차 임상당의부당이득반환청구를하였는데1심법원이부 당이득반환청구에관한판단을빠뜨린경우원고가이를 이유로항소하면항소심에서부당이득반환청구에관한판 단을하여야한다 ← 정답
- ③ 원고가1,000만원을청구하여600만원에대한일부승소 판결을받은경우, 원고만패소한400만원에대해불복하 여항소하면불복하지않은600만원청구부분도항소심 에이심된다
- ④ 채권자가주채무자A와보증인B를공동피고로소를제 기하여전부승소한경우, 주채무자A만항소를제기하면 보증인B에대한청구부분은분리하여확정된다
선지별 해설
① 소의취하는항소심판결선고후에도가능하지만, 항소의 취하는항소심판결선고전까지만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취하와 항소취하는 효과와 허용시기가 다르며, 항소취하는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원고가피고에대하여건물인도및건물인도시까지차 임상당의부당이득반환청구를하였는데1심법원이부 당이득반환청구에관한판단을빠뜨린경우원고가이를 이유로항소하면항소심에서부당이득반환청구에관한판 단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결이 누락된 청구 부분은 항소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제1심의 추가판결 대상이 된다.
③ 원고가1,000만원을청구하여600만원에대한일부승소 판결을받은경우, 원고만패소한400만원에대해불복하 여항소하면불복하지않은600만원청구부분도항소심 에이심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량적으로 일부인용된 단일 청구는 항소로 전부 이심되지만 심판범위는 불복 범위에 의해 제한된다.
④ 채권자가주채무자A와보증인B를공동피고로소를제 기하여전부승소한경우, 주채무자A만항소를제기하면 보증인B에대한청구부분은분리하여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별로 상소 여부와 확정 여부가 따로 판단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6번은 소취하와 항소취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결이 누락된 청구 부분은 항소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제1심의 추가판결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