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7번 해설 — 청구취지 해석

① 피담보채무가발생하지아니한것을전제로한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중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를조건으로장래의이행을청구하는취지가포함된 것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담보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한 말소청구만으로 변제 조건부 말소청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② 부동산을단독으로상속하기로분할협의하였다는이유로 그부동산전부가자기소유임의확인을구하는청구에는 그와같은사실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자신의상속받 은지분에대한소유권의확인을구하는취지가포함되어 있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부 소유 확인청구에는 그보다 작은 범위인 상속지분 확인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③ 당사자가주장하지않더라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규 정을민법상의손해배상의규정에우선하여적용해도처 분권주의위반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률 적용은 법원의 직무이므로 같은 사실관계에서 적용 법규를 달리 보아도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④ 원고가상한을표시하지않고일정액을초과하는채무의 부존재의확인을청구하는사건에있어서일정액을초과 하는채무의존재가인정되는경우에는특단의사정이없 는한법원은그청구의전부를기각할것이아니라존재 하는채무부분에대하여일부패소의판결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정액 초과 채무의 존부가 문제되면 존재하는 채무 부분을 밝혀 일부패소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