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8번 해설 — 석명권

① 법원의석명권행사는당사자의주장에모순된점이있거 나불완전․불명료한점이있을때에이를지적하여정 정․보충할수있는기회를주고, 계쟁사실에대한증거 의제출을촉구하는것을그내용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석명권은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소송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범위에서 행사된다.

② 소의변경이교환적인가추가적인가또는선택적인가의여 부는기본적으로당사자의의사해석에의할것이므로당사 자가구청구를취하한다는명백한표시없이새로운청구 로변경하는등으로그변경형태가불분명한경우에는사 실심법원으로서는과연청구변경의취지가교환적인가추 가적인가또는선택적인가의점을석명할의무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청구변경의 법적 형태는 당사자 의사해석에 따르므로 불명확할 때 법원이 석명할 의무가 있다.

③ 법원은석명권의행사로서당사자가주장하지아니한법 률효과에관한요건사실이나독립된공격방어방법을시사 하여그제출을권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석명권은 주장 보충을 돕는 권한일 뿐, 새로운 독립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제출하게 할 수는 없다.

④ 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는경우법원은손해액에관한당 사자의주장과증명이미흡하더라도적극적으로석명권을 행사하여증명을촉구하여야하고, 경우에따라서는직권 으로손해액을심리․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하고 필요한 심리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