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 해설 — 담보제공

①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권은피고에게만있으나, 원고가 본안소송의항소심에서승소하여피고가그에대한상고 를제기함에따라원고가피상고인으로된경우에는원고 에게도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권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인정되며, 원고가 피상고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피고가적법한담보제공신청을한경우에는그후응소를 거부하지않고본안에관하여변론등을하였더라도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효력이 상실되거나그 신청이 부적법하게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적법한 신청이 이미 이루어진 이상 뒤에 응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

③ 상소심에서의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은담보제공의원인 이이미제1심또는항소심에서발생되어있었음에도신 청인이과실없이담보제공을신청할수없었거나상소심 에서새로이담보제공의원인이발생한경우에한하여가 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소심에서의 담보제공신청은 제1심부터 있던 원인을 뒤늦게 주장하는 것을 제한한다.

④ 소송비용담보의제공은금전또는법원이인정하는유가 증권을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맺은문서를제출 하는방법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사소송법상 담보 제공은 공탁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보증문서 제출 방식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