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1번 해설 — 선거권
정답 ③번출제 쟁점 선거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 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외국인은대통령선거및국회의원선거에서는선거권이없 으나, 지방선거권이조례에의해서인정되고있다
- ② 평등선거의원칙은평등의원칙이선거제도에적용된것 으로서투표의수적(數的) 평등, 즉복수투표제등을부인 하고모든선거인에게1인1표(one man, one vote)를인정 함을의미할뿐, 투표의성과가치의평등까지의미하는것 은아니다
- ③ 비례대표제를채택하는경우직접선거의원칙은의원의선 출뿐만아니라정당의비례적인의석확보도선거권자의투 표에의하여직접결정될것을요구하는바,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지역구의원의선거와는별도의선거이므로이에관 한유권자의별도의의사표시, 즉정당명부에대한별도의 투표가있어야한다 ← 정답
- ④ 현행헌법은대통령선거에관하여국민의보통․평등․직 접․비밀선거의원칙을규정하고있고, 국회의원선거에관 하여는위원칙들에관한규정이없으나, 헌법해석상당연 히적용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외국인은대통령선거및국회의원선거에서는선거권이없 으나, 지방선거권이조례에의해서인정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외국인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이 없고, 지방선거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인정된다.
② 평등선거의원칙은평등의원칙이선거제도에적용된것 으로서투표의수적(數的) 평등, 즉복수투표제등을부인 하고모든선거인에게1인1표(one man, one vote)를인정 함을의미할뿐, 투표의성과가치의평등까지의미하는것 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평등선거는 투표 수의 평등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함께 내용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제를채택하는경우직접선거의원칙은의원의선 출뿐만아니라정당의비례적인의석확보도선거권자의투 표에의하여직접결정될것을요구하는바,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지역구의원의선거와는별도의선거이므로이에관 한유권자의별도의의사표시, 즉정당명부에대한별도의 투표가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례대표제의 직접선거 원칙은 정당의 비례적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로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④ 현행헌법은대통령선거에관하여국민의보통․평등․직 접․비밀선거의원칙을규정하고있고, 국회의원선거에관 하여는위원칙들에관한규정이없으나, 헌법해석상당연 히적용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의원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다고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1번은 선거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비례대표제의 직접선거 원칙은 정당의 비례적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로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