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원직 9급
행정법 · 25문항
※ 【헌법 25문】 ①
1.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 하[문1∼문25]까지 같음)
2.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인터넷게시판을설치․운영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에게본인확인조치의무를부과하여게시판이용자 로하여금본인확인절차를거쳐야만게시판을이용할 수있도록하는본인확인제에관한‘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규정 ㄴ. 인터넷언론사가선거운동기간중당해홈페이지의게 시판등에정당․후보자에대한지지․반대의정보를 게시할수있도록하는경우실명을확인받도록하는 기술적조치를하여야하고이를위반한때에는과태 료를부과하는‘공직선거법’ 규정 ㄷ. 교통수단을이용하여타인의광고를할수없도록하 고있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규정 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 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대통령 령으로정하는조치를취하지아니하거나발견된아 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즉시삭제하고, 전송을방지 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한경우 처벌하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규정
3. 대통령의 지위,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 헌법 제18조(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제대군인이공무원채용시험등에응시한때에과목별 득점에과목별만점의5% 또는3%를가산하는제도 나. 국․공립학교의채용시험에국가유공자와그가족이 응시하는경우만점의10퍼센트를가산하도록한규정 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및공기업으로하여금 매년정원의100분의3 이상씩34세이하의청년미 취업자를채용하도록한조항 라. 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수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 사업주는기준고용률이상에해당하는장애인을고용 해야한다고규정한조항
14.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5.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17.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 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1.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 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4. 보안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5.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