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10번 해설 — 정당설립의 자유
정답 ④번출제 쟁점 정당설립의 자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의명칭은그정당의정책과정치적신념을나타내는 대표적인표지에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자유는자신들이 원하는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자유도포함한다
- ② 등록신청을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한이를거부하지못한다
- ③ 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에 는정부는헌법재판소에그해산을제소할수있고, 정당 은헌법재판소의심판에의하여해산된다
- ④ 헌법재판소가정당해산의 결정을 할때에는 종국심리에 관여한재판관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정당의명칭은그정당의정책과정치적신념을나타내는 대표적인표지에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자유는자신들이 원하는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자유도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당 명칭은 정치적 신념과 정책을 드러내는 대표 표지이다.
② 등록신청을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한이를거부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당 등록심사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 심사에 그친다.
③ 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에 는정부는헌법재판소에그해산을제소할수있고, 정당 은헌법재판소의심판에의하여해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한 정당해산을 규정한다.
④ 헌법재판소가정당해산의 결정을 할때에는 종국심리에 관여한재판관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당해산 결정은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10번은 정당설립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정당해산 결정은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