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11번 해설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회기전에체포또는구금된때에는현행범인 이아닌한국회의요구가있으면회기중석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44조 제2항의 불체포특권 내용이다.

② 국회의원이체포또는구금된국회의원의석방요구를발 의할때에는재적의원1/4 이상의연서로그이유를첨부 한요구서를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회법상 석방요구 발의 정족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다.

③ 국회의원의면책특권은 임기 중에만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기후에는임기중행위에관해민․형사상책임을부 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면책특권은 임기 중 직무상 발언·표결에 대해 임기 후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효과가 있다.

④ 국회의원의면책특권의대상이되는행위는직무상의발 언과표결이라는의사표현행위자체에국한되지아니하고 이에통상적으로부수하여행하여지는행위까지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무상 발언·표결과 밀접하게 부수되는 행위도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법원직9급 헌법 11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면책특권은 임기 중 직무상 발언·표결에 대해 임기 후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