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12번 해설 — 탄핵심판

정답 ①번출제 쟁점 탄핵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탄핵심판절차는형사소송법이준용되므로당사자의출석 없이는변론을진행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법은 일정한 경우 당사자 불출석에도 변론 진행을 허용한다.

② 탄핵심판에서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위원장이소추위 원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③ 헌법재판소에서탄핵의결정을할때에는법률의위헌결 정과마찬가지로재판관6인이상의찬성이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탄핵 결정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④ 피청구인이결정선고전에해당공직에서파면되었을때 에는헌법재판소는심판청구를기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은 피청구인이 이미 파면된 경우 심판청구 기각을 규정한다.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법원직9급 헌법 12번은 탄핵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일정한 경우 당사자 불출석에도 변론 진행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