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13번 해설 — 평등권
정답 ②번출제 쟁점 평등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제대군인이공무원채용시험등에응시한때에과목별 득점에과목별만점의5% 또는3%를가산하는제도 나. 국․공립학교의채용시험에국가유공자와그가족이 응시하는경우만점의10퍼센트를가산하도록한규정 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및공기업으로하여금 매년정원의100분의3 이상씩34세이하의청년미 취업자를채용하도록한조항 라. 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수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 사업주는기준고용률이상에해당하는장애인을고용 해야한다고규정한조항
- ① 가
- ② 가, 나 ← 정답
- ③ 가, 나, 다
- ④ 가, 나, 다, 라
선지별 해설
① 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대군인 가산점과 국가유공자 10% 가산 규정은 침해, 청년고용의무와 장애인고용의무는 침해로 보지 않았다.
② 가,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대군인 가산점제와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국가유공자 10% 가산 규정이 평등권 침해 항목이다.
③ 가, 나, 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년 미취업자 채용의무 조항은 평등권 침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가, 나, 다, 라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장애인 고용의무 조항도 평등권 침해 항목으로 보지 않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13번은 평등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제대군인 가산점제와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국가유공자 10% 가산 규정이 평등권 침해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