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14번 해설 — 포괄위임금지원칙
정답 ④번출제 쟁점 포괄위임금지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소관사무에관하여법률이나대통령령의위임 으로총리령을발할수있을뿐만아니라직권으로총리 령을발할수도있다
- ② 처벌법규나조세법규등국민의기본권을직접적으로제 한하거나침해할소지가있는법규에서는일반적인급부 행정법규에서와는달리, 그위임의요건과범위가보다엄 격하고제한적으로규정되어야한다
- ③ 헌법제75조, 제95조가정하는포괄적인위임입법의금지 는, 문리해석상정관에위임한경우까지그적용대상으로 하고있지않으므로법률이정관에자치법적사항을위임 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적용되지않는다
- ④ 법률에명시적인위임규정이없더라도대법원규칙에는법 률에저촉되지않는한소송절차에관한행위나권리를 제한하는규정을둘수있다. 따라서수권법률에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위반여부를심사할필요가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무총리는소관사무에관하여법률이나대통령령의위임 으로총리령을발할수있을뿐만아니라직권으로총리 령을발할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95조는 위임 또는 직권에 의한 총리령·부령 발령을 인정한다.
② 처벌법규나조세법규등국민의기본권을직접적으로제 한하거나침해할소지가있는법규에서는일반적인급부 행정법규에서와는달리, 그위임의요건과범위가보다엄 격하고제한적으로규정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본권 제한 가능성이 큰 영역일수록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③ 헌법제75조, 제95조가정하는포괄적인위임입법의금지 는, 문리해석상정관에위임한경우까지그적용대상으로 하고있지않으므로법률이정관에자치법적사항을위임 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규명령 위임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④ 법률에명시적인위임규정이없더라도대법원규칙에는법 률에저촉되지않는한소송절차에관한행위나권리를 제한하는규정을둘수있다. 따라서수권법률에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위반여부를심사할필요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규칙도 법률유보와 상위법 한계 안에서 권리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14번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규칙도 법률유보와 상위법 한계 안에서 권리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