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15번 해설 — 재판청구권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재판청구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헌법은공정하고신속한공개재판을받을권리를보 장하고있다
- ②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속에는당사자주의와구두변론 주의가보장되어당사자가공소사실에대한답변과입증 및반증을하는등공격ㆍ방어권이충분히보장되는재판 을받을권리가포함되어있다
- ③ 우리헌법은상고심재판을받을권리를명문화하고있지 는않지만, 헌법제27조의재판을받을권리로부터당연히 도출된다고볼수있다 ← 정답
- ④ 재심은확정판결에대한특별한불복방법이고확정판결에 대한법적안정성의요청은미확정판결에대한그것보다 훨씬크다고할것이므로, 재심을청구할권리가헌법제 27조에서규정한재판을받을권리에당연히포함된다고 볼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우리헌법은공정하고신속한공개재판을받을권리를보 장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27조 제3항은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공정한 재판청구권도 보장된다.
②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속에는당사자주의와구두변론 주의가보장되어당사자가공소사실에대한답변과입증 및반증을하는등공격ㆍ방어권이충분히보장되는재판 을받을권리가포함되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통한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공정한 재판의 내용이다.
③ 우리헌법은상고심재판을받을권리를명문화하고있지 는않지만, 헌법제27조의재판을받을권리로부터당연히 도출된다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은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지 않고, 입법형성의 여지가 인정된다.
④ 재심은확정판결에대한특별한불복방법이고확정판결에 대한법적안정성의요청은미확정판결에대한그것보다 훨씬크다고할것이므로, 재심을청구할권리가헌법제 27조에서규정한재판을받을권리에당연히포함된다고 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 불복절차이므로 입법자가 요건을 형성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15번은 재판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법은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지 않고, 입법형성의 여지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