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16번 해설 — 명령·규칙심사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명령·규칙심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 ① 명령․규칙또는처분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되는여부 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에대법원이이를최종적으로 심사할권한을가진다
- ② 명령․규칙심사의대상이되는명령은국민에대하여일 반적구속력을가지는법규명령을의미한다
- ③ 변리사제1, 2차시험을종전의‘상대평가제’에서‘절대평가 제’로전환하는내용의변리사법시행령조항을즉시시행 함으로인한수험생들의신뢰이익침해는공익적목적을 고려하더라도정당화될수없을정도로과도하므로, 위조 항을즉시2002년의변리사제1차시험에대하여시행하 도록그시행시기를정한개정시행령부칙부분은헌법 에위반되어무효이다
- ④ 입헌적법치주의국가의기본원칙은어떠한국가행위나국 가작용도헌법과법률에근거하여그테두리안에서합헌 적․합법적으로행하여질것을요구하고, 이러한합헌성과 합법성의판단은본질적으로사법의권능에속하는것이 므로, 유신헌법제53조제4항에근거하여이루어진긴급조 치는위헌법률심판의대상이된다
선지별 해설
① 명령․규칙또는처분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되는여부 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에대법원이이를최종적으로 심사할권한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이 경우 대법원에 최종 심사권을 둔다.
② 명령․규칙심사의대상이되는명령은국민에대하여일 반적구속력을가지는법규명령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은 국민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③ 변리사제1, 2차시험을종전의‘상대평가제’에서‘절대평가 제’로전환하는내용의변리사법시행령조항을즉시시행 함으로인한수험생들의신뢰이익침해는공익적목적을 고려하더라도정당화될수없을정도로과도하므로, 위조 항을즉시2002년의변리사제1차시험에대하여시행하 도록그시행시기를정한개정시행령부칙부분은헌법 에위반되어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해당 즉시시행을 헌법상 허용한계를 넘는 신뢰침해로 단정하지 않은 취지이다.
④ 입헌적법치주의국가의기본원칙은어떠한국가행위나국 가작용도헌법과법률에근거하여그테두리안에서합헌 적․합법적으로행하여질것을요구하고, 이러한합헌성과 합법성의판단은본질적으로사법의권능에속하는것이 므로, 유신헌법제53조제4항에근거하여이루어진긴급조 치는위헌법률심판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긴급조치는 국회 입법절차로 제정된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법률심판 대상 법률로 보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16번은 명령·규칙심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