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17번 해설 —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문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죽음에임박한환자에게‘연명치료중단에관한자기결정 권’은헌법상보장된기본권이므로, 헌법해석상‘연명치료 중단등에관한법률’을제정할국가의입법의무가명백하 다고볼수있다 ← 정답
- ② 헌법제10조로부터도출되는일반적인격권에는각개인 이그삶을사적으로형성할수있는자율영역에대한보 장이포함되어있음을감안할때, 장래가족의구성원이 될태아의성별정보에대한접근을국가로부터방해받지 않을부모의권리는이와같은일반적인격권에의하여 보호된다고보아야한다
- ③ 수용자를교정시설에수용할때마다전자영상검사기를이 용하여수용자의항문부위에대한신체검사를하는것이 필요한최소한도를벗어나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수용 자의인격권내지신체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 ④ 변호사에대한징계결정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 도록한변호사법조항은전문적인법률지식, 윤리적소양, 공정성및신뢰성을갖추어야할변호사가징계를받은 경우국민이이러한사정을쉽게알수있도록하여변호 사를선택할권리를보장하고, 변호사의윤리의식을고취 시킴으로써법률사무에대한전문성, 공정성및신뢰성을 확보하여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며사회정의를실현하기 위한것으로서청구인의인격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죽음에임박한환자에게‘연명치료중단에관한자기결정 권’은헌법상보장된기본권이므로, 헌법해석상‘연명치료 중단등에관한법률’을제정할국가의입법의무가명백하 다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기결정권의 보호와 별개로 구체적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헌법제10조로부터도출되는일반적인격권에는각개인 이그삶을사적으로형성할수있는자율영역에대한보 장이포함되어있음을감안할때, 장래가족의구성원이 될태아의성별정보에대한접근을국가로부터방해받지 않을부모의권리는이와같은일반적인격권에의하여 보호된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래 가족관계 형성과 관련된 자율영역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③ 수용자를교정시설에수용할때마다전자영상검사기를이 용하여수용자의항문부위에대한신체검사를하는것이 필요한최소한도를벗어나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수용 자의인격권내지신체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정시설 안전과 검사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로 보지 않은 취지이다.
④ 변호사에대한징계결정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 도록한변호사법조항은전문적인법률지식, 윤리적소양, 공정성및신뢰성을갖추어야할변호사가징계를받은 경우국민이이러한사정을쉽게알수있도록하여변호 사를선택할권리를보장하고, 변호사의윤리의식을고취 시킴으로써법률사무에대한전문성, 공정성및신뢰성을 확보하여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며사회정의를실현하기 위한것으로서청구인의인격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징계정보 공개는 국민의 변호사 선택과 법률서비스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17번은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자기결정권의 보호와 별개로 구체적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