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18번 해설 — 언론·출판의 자유
정답 ①번출제 쟁점 언론·출판의 자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제21조제1항과제2항은모든국민은언론․출판의자 유를가지며, 언론․출판에대한허가나검열은인정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검열을수단으로한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 우에한하여법률로써하는경우에만허용될수있다 ← 정답
- ② 헌법제21조제2항이금지하는검열은사전검열만을의미 하므로, 헌법상보호되지않는의사표현에대하여공개한 뒤에국가기관이간섭하는것을금지하는것은아니다
- ③ 검열금지의원칙은모든형태의사전적인규제를금지하 는것이아니고, 의사표현의발표여부가오로지행정권의 허가에달려있는사전심사만을금지하는것을뜻한다
- ④ 검열은일반적으로허가를받기위한표현물의제출의무, 행정권이주체가된사전심사절차, 허가를받지아니한의 사표현의금지및심사절차를관철할수있는강제수단 등의요건을갖춘경우에만이에해당하는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제21조제1항과제2항은모든국민은언론․출판의자 유를가지며, 언론․출판에대한허가나검열은인정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검열을수단으로한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 우에한하여법률로써하는경우에만허용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검열 금지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금지로 이해된다.
② 헌법제21조제2항이금지하는검열은사전검열만을의미 하므로, 헌법상보호되지않는의사표현에대하여공개한 뒤에국가기관이간섭하는것을금지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검열금지는 사전검열 금지가 핵심이고 사후적 책임 규율과 구별된다.
③ 검열금지의원칙은모든형태의사전적인규제를금지하 는것이아니고, 의사표현의발표여부가오로지행정권의 허가에달려있는사전심사만을금지하는것을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발표 여부가 행정권의 허가에 좌우되는 사전심사를 검열로 본다.
④ 검열은일반적으로허가를받기위한표현물의제출의무, 행정권이주체가된사전심사절차, 허가를받지아니한의 사표현의금지및심사절차를관철할수있는강제수단 등의요건을갖춘경우에만이에해당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가 제시한 검열의 전형적 요건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18번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검열 금지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금지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