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19번 해설 — 발의

정답 ①번출제 쟁점 발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국회재적의원과반수또는대통령의발의로제 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28조 제1항의 헌법개정 제안 요건이다.

② 헌법개정안은국회에서무기명투표로표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개정안 표결은 헌법상 엄격한 의결정족수와 공개성 취지가 문제되며 무기명투표라는 명제는 맞지 않는다.

③ 헌법개정안이국회재적의원2/3 이상의찬성을얻고, 국 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투표와투표자과반수의찬성을 얻어, 대통령이공포함으로써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130조는 투표자 과반수가 아니라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한다.

④ 헌법개정에관한국민투표의효력에관하여이의가있는 투표인은투표인10만인이상의찬성을얻어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민투표 효력 다툼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소송으로 다투는 구조이지 단순 이의제기가 아니다.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법원직9급 헌법 19번은 발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법원직9급 헌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법 제128조 제1항의 헌법개정 제안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