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2번 해설 — 표현의 자유
정답 ①번출제 쟁점 표현의 자유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인터넷게시판을설치․운영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에게본인확인조치의무를부과하여게시판이용자 로하여금본인확인절차를거쳐야만게시판을이용할 수있도록하는본인확인제에관한‘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규정 ㄴ. 인터넷언론사가선거운동기간중당해홈페이지의게 시판등에정당․후보자에대한지지․반대의정보를 게시할수있도록하는경우실명을확인받도록하는 기술적조치를하여야하고이를위반한때에는과태 료를부과하는‘공직선거법’ 규정 ㄷ. 교통수단을이용하여타인의광고를할수없도록하 고있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규정 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 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대통령 령으로정하는조치를취하지아니하거나발견된아 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즉시삭제하고, 전송을방지 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한경우 처벌하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규정
- ① 1개 ← 정답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선지별 해설
① 1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반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만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본 항목이다.
②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침해로 본 항목 수는 1개이므로 2개라는 조합은 맞지 않는다.
③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가 침해로 본 것은 일반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1개로 정리된다.
④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모든 항목이 침해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1개 항목만 침해로 보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2번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일반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만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본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