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20번 해설 — 경제민주화

① 헌법제119조제2항에규정된‘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 제민주화’의이념은경제영역에서정의로운사회질서를형성 하기위하여추구할수있는국가목표일뿐, 개인의기본권 을제한하는국가행위를정당화하는헌법규범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경제질서 형성 및 경제적 자유 제한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헌법제119조제2항은독과점규제라는경제정책적목표를 개인의경제적자유를제한할수있는정당한공익의하 나로명문화하고있다. 독과점규제의목적이경쟁의회복 에있다면이목적을실현하는수단또한자유롭고공정 한경쟁을가능하게하는방법이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독과점 규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질서 조항의 내용이다.

③ 경제적기본권의제한을정당화하는공익이헌법에명시 적으로규정된목표에만제한되는것은아니고, 헌법은단 지국가가실현하려고의도하는전형적인경제목표를예 시적으로구체화하고있을뿐이므로기본권의침해를정 당화할수있는모든공익을아울러고려하여법률의합 헌성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상 경제목표는 예시적 성격을 가지며 합헌성 심사에서 다른 공익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④ 헌법제119조제2항은 국가가경제영역에서실현하여야 할목표의하나로서‘적정한소득의분배’를들고있지만, 이로부터반드시소득에대하여누진세율에따른종합과 세를시행하여야할구체적인헌법적의무가조세입법자 에게부과되는것이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분배 목표는 조세입법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특정 과세방식까지 명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