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21번 해설 — 재산권과 소급입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재산권과 소급입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 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제13조제2항이금하고있는소급입법은, 이미과거에 완성된사실․법률관계를규율의대상으로하는이른바진 정소급효의입법과이미과거에시작하였으나아직완성되 지아니하고진행과정에있는사실․법률관계를규율의대 상으로하는이른바부진정소급효의입법을모두의미한다 ← 정답
- ② 진정소급입법은국민이소급입법을예상할수있었거나, 법적상태가불확실하고혼란스러웠거나하여보호할만 한신뢰의이익이적은경우와소급입법에의한당사자의 손실이없거나아주경미한경우, 신뢰보호의요청에우선 하는심히중대한공익상의사유가소급입법을정당화하 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허용될수있다
- ③ 부진정소급입법은소급효를요구하는공익상의사유와신 뢰보호요청사이의교량과정에서신뢰보호의관점이입법 자의형성권에제한을가하게된다
- ④ 친일재산을그취득․증여등원인행위시에국가의소유 로하도록 규정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특별법조항은진정소급입법에해당하나헌법제13 조제2항에반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제13조제2항이금하고있는소급입법은, 이미과거에 완성된사실․법률관계를규율의대상으로하는이른바진 정소급효의입법과이미과거에시작하였으나아직완성되 지아니하고진행과정에있는사실․법률관계를규율의대 상으로하는이른바부진정소급효의입법을모두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산권 박탈 금지에서 문제되는 소급입법은 주로 진정소급입법이며, 부진정소급은 신뢰보호 심사로 다룬다.
② 진정소급입법은국민이소급입법을예상할수있었거나, 법적상태가불확실하고혼란스러웠거나하여보호할만 한신뢰의이익이적은경우와소급입법에의한당사자의 손실이없거나아주경미한경우, 신뢰보호의요청에우선 하는심히중대한공익상의사유가소급입법을정당화하 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허용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예측 가능성, 신뢰이익의 정도, 중대한 공익 등을 고려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③ 부진정소급입법은소급효를요구하는공익상의사유와신 뢰보호요청사이의교량과정에서신뢰보호의관점이입법 자의형성권에제한을가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법은 공익과 신뢰보호를 비교형량한다.
④ 친일재산을그취득․증여등원인행위시에국가의소유 로하도록 규정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특별법조항은진정소급입법에해당하나헌법제13 조제2항에반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거청산이라는 중대한 공익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본 판례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21번은 재산권과 소급입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재산권 박탈 금지에서 문제되는 소급입법은 주로 진정소급입법이며, 부진정소급은 신뢰보호 심사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