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22번 해설 — 사회보장수급권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사회보장수급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보장수급권은사회적기본권으로서국가에게적극적 으로급부를요구할수있는권리를주된내용으로하며, 헌법제34조제1항, 제2항에의하여보장된다
- ② 국가가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기위한헌법적의무를다 하였는지의여부가사법적심사의대상이된경우에는, 국 가가최저생활보장에관한입법을전혀하지아니하였다 든지, 그내용이현저히불합리하여헌법상용인될수있 는재량의범위를명백히일탈한경우에한하여헌법에 위반된다
- ③ 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기위한객관적인내용의최소한 을보장하고있는지여부는심판대상조항만을가지고판 단하여서는안되고, 다른법령에의거하여국가가최저생 활보장을위하여지급하는각종급여나각종부담의감면 등도함께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생계보호기준에따른생계보호 의수준이일반최저생계비에못미친다면, 인간다운생활 을보장하기위하여국가가실현해야할객관적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이르지 못한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침해한것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사회보장수급권은사회적기본권으로서국가에게적극적 으로급부를요구할수있는권리를주된내용으로하며, 헌법제34조제1항, 제2항에의하여보장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은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의 근거이다.
② 국가가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기위한헌법적의무를다 하였는지의여부가사법적심사의대상이된경우에는, 국 가가최저생활보장에관한입법을전혀하지아니하였다 든지, 그내용이현저히불합리하여헌법상용인될수있 는재량의범위를명백히일탈한경우에한하여헌법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회적 기본권 영역에서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인정된다.
③ 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기위한객관적인내용의최소한 을보장하고있는지여부는심판대상조항만을가지고판 단하여서는안되고, 다른법령에의거하여국가가최저생 활보장을위하여지급하는각종급여나각종부담의감면 등도함께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객관적 최소보장 판단은 관련 제도 전체의 급여와 감면을 함께 고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생계보호기준에따른생계보호 의수준이일반최저생계비에못미친다면, 인간다운생활 을보장하기위하여국가가실현해야할객관적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이르지 못한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침해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저생활 보장 여부는 생계보호 기준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보장 체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22번은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최저생활 보장 여부는 생계보호 기준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보장 체계를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