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24번 해설 — 보안처분
정답 ②번출제 쟁점 보안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보안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장치부착명령은범죄행위를한사람에대한응보를주 된목적으로그책임을추궁하는사후적처분인형벌과구 별되는비형벌적보안처분으로서소급효금지원칙이적용되 지아니한다
- ② 노역장유치란벌금납입의대체수단이자납입강제기능을갖 는벌금형의집행방법이며, 벌금형에대한환형처분이라는 점에서형벌과구별된다. 따라서노역장유치기간의하한을 정한것은벌금형을대체하는집행방법을강화한것에불 과하며, 이를소급적용한다고하여형벌불소급의문제가 발생한다고보기어렵다 ← 정답
- ③ 보안처분이라하더라도형벌적성격이강하여신체의자 유를박탈하거나박탈에준하는정도로신체의자유를제 한하는경우에는소급입법금지원칙을적용하는것이법치 주의및죄형법정주의에부합한다
- ④ 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행위및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수록, 검색, 회보라는일련의행위는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지닌다
선지별 해설
① 전자장치부착명령은범죄행위를한사람에대한응보를주 된목적으로그책임을추궁하는사후적처분인형벌과구 별되는비형벌적보안처분으로서소급효금지원칙이적용되 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장치부착명령은 재범방지 목적의 보안처분으로 형벌과 구별된다.
② 노역장유치란벌금납입의대체수단이자납입강제기능을갖 는벌금형의집행방법이며, 벌금형에대한환형처분이라는 점에서형벌과구별된다. 따라서노역장유치기간의하한을 정한것은벌금형을대체하는집행방법을강화한것에불 과하며, 이를소급적용한다고하여형벌불소급의문제가 발생한다고보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역장유치는 신체의 자유 박탈을 수반하므로 소급적용에는 형벌불소급 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
③ 보안처분이라하더라도형벌적성격이강하여신체의자 유를박탈하거나박탈에준하는정도로신체의자유를제 한하는경우에는소급입법금지원칙을적용하는것이법치 주의및죄형법정주의에부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명칭이 보안처분이어도 실질상 형벌에 준하는 자유박탈이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요청이 강화된다.
④ 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행위및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수록, 검색, 회보라는일련의행위는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지닌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범방지와 수사 효율을 위한 장래 위험관리 기능이 있어 보안처분적 성격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24번은 보안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노역장유치는 신체의 자유 박탈을 수반하므로 소급적용에는 형벌불소급 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