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25번 해설 — 직업의 자유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직업의 자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게임결과물의환전은게임이용자로부터게임결과물을매 수하여다른게임이용자에게이윤을붙여되파는것으로, 게임결과물의환전업은헌법제15조가보장하고있는직업 에해당한다
- ② 성매매는그것이가지는사회적유해성과는별개로성판매 자의입장에서생활의기본적수요를충족하기위한소득활 동에해당하므로, 성매매행위를처벌하는것은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자유도제한하는것이다
- ③ 생활수단성과관련하여서는단순한여가활동이나취미활 동은직업의개념에포함되지않으나겸업이나부업은삶 의수요를충족하기에적합하므로직업에해당한다
- ④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된날부터3 년이경과되지않은경우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취소하 도록한공인중개사법조항은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한 것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게임결과물의환전은게임이용자로부터게임결과물을매 수하여다른게임이용자에게이윤을붙여되파는것으로, 게임결과물의환전업은헌법제15조가보장하고있는직업 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회적 유해성이나 규제 가능성과 별개로 직업 해당성은 보호영역 단계에서 넓게 본다.
② 성매매는그것이가지는사회적유해성과는별개로성판매 자의입장에서생활의기본적수요를충족하기위한소득활 동에해당하므로, 성매매행위를처벌하는것은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자유도제한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성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소득활동 성격이 있어 직업의 자유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생활수단성과관련하여서는단순한여가활동이나취미활 동은직업의개념에포함되지않으나겸업이나부업은삶 의수요를충족하기에적합하므로직업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업은 생활수단성을 가지는 계속적 활동이므로 부업도 포함될 수 있다.
④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된날부터3 년이경과되지않은경우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취소하 도록한공인중개사법조항은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결격·취소 사유로서 침해로 보지 않은 취지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25번은 직업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결격·취소 사유로서 침해로 보지 않은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