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3번 해설 — 대통령

정답 ②번출제 쟁점 대통령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대통령의 지위,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제69조가정한취임선서의무의내용인‘대통령의직 책을성실히수행할의무’의이행여부는사법적심사의 대상이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69조의 성실의무는 정치적·규범적 성격이 강해 그 이행 여부를 사법적으로 심사하기 어렵다.

② 대통령이특별사면을명하려면국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79조는 일반사면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특별사면에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대통령은국무회의의의장이되고, 국무총리는부의장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88조는 대통령을 국무회의 의장,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정한다.

④ 헌법재판소의장은국회의동의를얻어재판관중에서대 통령이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11조 제4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이다.

Q. 2020 법원직9급 헌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법원직9급 헌법 3번은 대통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법원직9급 헌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법 제79조는 일반사면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특별사면에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