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4번 해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답 ③번출제 쟁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인甲이‘각급학교교원의교원단체및교원노조 가입현황실명자료’를인터넷을통하여공개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를일반 대중에게공개함으로써해당교원들의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침해하는것이다
- ② 법률정보제공사이트를운영하는甲주식회사가공립대학 교인乙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교수로재직중인丙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등의 개인정보를위법학과홈페이지등을통해수집하여위 사이트내‘법조인’ 항목에서유료로제공한행위는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하지않는다
- ③ 지문은개인의고유성과동일성을나타내는생체정보로서 개인이임의로변경할수없는정보이고, 행정상목적으로 신원확인이필요한경우반드시열손가락지문전부가필 요한것은아니므로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열손가락 지문을찍도록하는것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 ← 정답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경찰서장에게일정기간동안의피의 자에대한급여일자, 요양기관명을포함한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행위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회의원인甲이‘각급학교교원의교원단체및교원노조 가입현황실명자료’를인터넷을통하여공개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를일반 대중에게공개함으로써해당교원들의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침해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단체 가입 여부와 실명은 보호대상 개인정보이고, 일반 대중 공개는 자기결정권 제한이 된다.
② 법률정보제공사이트를운영하는甲주식회사가공립대학 교인乙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교수로재직중인丙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등의 개인정보를위법학과홈페이지등을통해수집하여위 사이트내‘법조인’ 항목에서유료로제공한행위는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미 공개된 직업 관련 정보의 성격과 공적 관심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③ 지문은개인의고유성과동일성을나타내는생체정보로서 개인이임의로변경할수없는정보이고, 행정상목적으로 신원확인이필요한경우반드시열손가락지문전부가필 요한것은아니므로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열손가락 지문을찍도록하는것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신원확인 등 공익을 고려하여 열 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침해로 보지 않았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경찰서장에게일정기간동안의피의 자에대한급여일자, 요양기관명을포함한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행위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요양급여내역은 민감한 의료 관련 개인정보이므로 제공 요건과 절차가 엄격히 요구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4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는 신원확인 등 공익을 고려하여 열 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침해로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