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6번 해설 — 집회의 자유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집회의 자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회의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요소라는이중적인헌법적기능을가지고있다
- ② 각급법원 인근에 집회․시위금지장소를설정하는 것은 입법목적달성을위한적합한수단으로볼수없다 ← 정답
- ③ 국회의사당의경계지점으로부터100미터이내의장소에서 옥외집회또는시위를할경우형사처벌한다고규정한‘집 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과잉금지의원칙을위반하여 집회의자유를침해한다
- ④ 해가뜨기전이나해가진후에는시위를하여서는안된 다고규정한집회및시위에관한규정중일몰시간후부 터같은날24시까지의옥외집회또는시위를금지한부 분은헌법에합치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집회의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요소라는이중적인헌법적기능을가지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집회는 개인의 표현 수단이면서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다.
② 각급법원 인근에 집회․시위금지장소를설정하는 것은 입법목적달성을위한적합한수단으로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원의 기능과 재판의 독립 보호라는 목적에는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국회의사당의경계지점으로부터100미터이내의장소에서 옥외집회또는시위를할경우형사처벌한다고규정한‘집 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과잉금지의원칙을위반하여 집회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회의 기능 보호 목적이 있더라도 일률적 100미터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④ 해가뜨기전이나해가진후에는시위를하여서는안된 다고규정한집회및시위에관한규정중일몰시간후부 터같은날24시까지의옥외집회또는시위를금지한부 분은헌법에합치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야간 옥외집회 전면금지는 시간대와 위험성을 세분하지 않아 과도하다고 보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6번은 집회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법원의 기능과 재판의 독립 보호라는 목적에는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