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7번 해설 — 통신의 자유
문제
헌법 제18조(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신의비밀이란서신․우편․전신의통신수단을통하여 개인간에의사나정보의전달과교환이이루어지는경우, 통신의내용과통신이용의상황이개인의의사에반하여 공개되지아니할자유를의미하므로, 휴대전화통신계약 체결단계에서는아직통신의비밀에대한제한이이루어 진다고보기어렵다
- ② 통신의자유란통신수단을자유로이이용하여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통신수단의자유로운이용’에는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않는 상태로통신수단을 이용할자유, 즉통신수단의익명성보장도포함된다
- ③ 전기통신역무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전기통신 사업자로하여금가입자에게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증 서 등을 제시하도록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등을 이용하여본인인지여부를확인하도록한전기통신사업법 령조항들은휴대전화를통한문자․전화․모바일인터넷 등통신기능을사용하고자하는자에게반드시사전에본 인확인절차를거치는데동의해야만이를사용할수있 도록하므로, 익명으로통신하고자하는청구인들의통신 의자유를침해한다 ← 정답
- ④ 육군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받는 동안전화사용을 통제하는내용의육군신병교육지침서부분은신병교육 훈련생들의통신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통신의비밀이란서신․우편․전신의통신수단을통하여 개인간에의사나정보의전달과교환이이루어지는경우, 통신의내용과통신이용의상황이개인의의사에반하여 공개되지아니할자유를의미하므로, 휴대전화통신계약 체결단계에서는아직통신의비밀에대한제한이이루어 진다고보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신의 비밀은 통신 내용과 이용상황의 비공개를 핵심으로 한다.
② 통신의자유란통신수단을자유로이이용하여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통신수단의자유로운이용’에는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않는 상태로통신수단을 이용할자유, 즉통신수단의익명성보장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용할 자유도 문제될 수 있다.
③ 전기통신역무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전기통신 사업자로하여금가입자에게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증 서 등을 제시하도록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등을 이용하여본인인지여부를확인하도록한전기통신사업법 령조항들은휴대전화를통한문자․전화․모바일인터넷 등통신기능을사용하고자하는자에게반드시사전에본 인확인절차를거치는데동의해야만이를사용할수있 도록하므로, 익명으로통신하고자하는청구인들의통신 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명의도용 방지 등 목적과 확인 절차를 고려하여 침해로 보지 않은 취지이다.
④ 육군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받는 동안전화사용을 통제하는내용의육군신병교육지침서부분은신병교육 훈련생들의통신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군 교육훈련의 특수성과 제한 기간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7번은 통신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명의도용 방지 등 목적과 확인 절차를 고려하여 침해로 보지 않은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