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8번 해설 — 헌법소원 대상
정답 ④번출제 쟁점 헌법소원 대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행정처장의 민원인에 대한법령 질의회신은법규나 행정처분과같은법적구속력을갖는것이라고는보여지 지아니하므로이에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 ② 법원이구속영장이청구된피의자의사선변호인에게구속 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전에피의사실의요 지를미리고지하도록규정하지아니한입법부작위에대 한헌법소원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 ③ 대통령의법률안제출행위는헌법재판소법제68조에서말 하는공권력의행사에해당되지않는다
- ④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 강”은사실상의준비행위내지사전안내로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소정의공권력의행사에해당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법원행정처장의 민원인에 대한법령 질의회신은법규나 행정처분과같은법적구속력을갖는것이라고는보여지 지아니하므로이에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단순 질의회신은 법규나 처분과 같은 구속력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성이 부정된다.
② 법원이구속영장이청구된피의자의사선변호인에게구속 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전에피의사실의요 지를미리고지하도록규정하지아니한입법부작위에대 한헌법소원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명백한 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③ 대통령의법률안제출행위는헌법재판소법제68조에서말 하는공권력의행사에해당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률안 제출은 입법절차의 한 단계로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는다.
④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 강”은사실상의준비행위내지사전안내로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소정의공권력의행사에해당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립대학 입학전형 요강은 지원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영향을 미쳐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헌법 8번은 헌법소원 대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헌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립대학 입학전형 요강은 지원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영향을 미쳐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