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헌법 9번 해설 — 국회 의사절차

정답 ①번출제 쟁점 국회 의사절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회의는공개한다. 다만, 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이 있거나의장이국가의안전보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 정할때에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50조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또는 의장의 국가안전보장 필요 인정 시 비공개를 허용한다.

② 국회에제출된법률안기타의의안은회기중에의결되지 못한이유로폐기되지아니하는것이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51조의 회기계속 원칙이다.

③ 국채를모집하거나예산외에국가의부담이될계약을체결 하려할때에는정부는미리국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58조는 국채 모집과 예산 외 국가부담계약에 국회 의결을 요구한다.

④ 국회는국무총리또는국무위원의해임을대통령에게건 의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63조의 해임건의권이다.

Q. 2020 법원직9급 헌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법원직9급 헌법 9번은 국회 의사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법원직9급 헌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법 제50조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또는 의장의 국가안전보장 필요 인정 시 비공개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