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1번 해설 — 양심의 자유
문제
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 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ㄱ. 양심적병역거부자에대한대체복무제를규정하지아 니한병역종류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양심적 병역거부자의양심의자유를침해한다. ㄴ. 양심의자유는옳고그른것에대한판단을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마음가짐으로인간의윤리적내심영역 인바, 세무사가행하는성실신고확인은확인대상사업자 의소득금액에대하여심판대상조항및관련법령에따 라확인하는것으로단순한사실관계의확인에불과한 것이어서헌법제19조에의하여보장되는양심의영역 에포함되지않는다. ㄷ. 내심적자유, 즉양심형성의자유와양심적결정의자 유는내심에머무르는한절대적자유라고할수있지 만, 양심실현의자유는타인의기본권이나다른헌법적 질서와저촉되는경우헌법제37조제2항에따라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법률에 의하여제한될수있는상대적자유라고할수있다. ㄹ. 누구라도자신이비행을저질렀다고믿지않는자에게본 심에반하여사죄내지사과를강요한다면이는윤리적․ 도의적판단을강요하는것으로서양심의자유를침해하 는행위에해당하므로, 사업자단체의독점규제및공정거 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가있을때공정거래위원회가당 해사업자단체에대하여‘법위반사실의공표’를명할수 있도록하는법률조항은양심의자유를침해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선지별 해설
① 1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ㄹ만 틀린 보기이다.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은 사죄나 사과 강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 공표로 보아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②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 ㄴ, ㄷ은 판례 법리와 부합하고 ㄹ만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는 1개이다.
③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양심적 병역거부, 성실신고확인, 양심실현의 자유에 관한 ㄱ, ㄴ, ㄷ은 옳고 공표명령 관련 ㄹ만 틀리다.
④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기 네 개가 모두 틀린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을 양심침해로 본 ㄹ만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헌법 1번은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