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원직 9급
행정법 · 25문항
※ 【헌법 25문】 ①
1. 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 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ㄱ. 양심적병역거부자에대한대체복무제를규정하지아 니한병역종류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양심적 병역거부자의양심의자유를침해한다. ㄴ. 양심의자유는옳고그른것에대한판단을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마음가짐으로인간의윤리적내심영역 인바, 세무사가행하는성실신고확인은확인대상사업자 의소득금액에대하여심판대상조항및관련법령에따 라확인하는것으로단순한사실관계의확인에불과한 것이어서헌법제19조에의하여보장되는양심의영역 에포함되지않는다. ㄷ. 내심적자유, 즉양심형성의자유와양심적결정의자 유는내심에머무르는한절대적자유라고할수있지 만, 양심실현의자유는타인의기본권이나다른헌법적 질서와저촉되는경우헌법제37조제2항에따라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법률에 의하여제한될수있는상대적자유라고할수있다. ㄹ. 누구라도자신이비행을저질렀다고믿지않는자에게본 심에반하여사죄내지사과를강요한다면이는윤리적․ 도의적판단을강요하는것으로서양심의자유를침해하 는행위에해당하므로, 사업자단체의독점규제및공정거 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가있을때공정거래위원회가당 해사업자단체에대하여‘법위반사실의공표’를명할수 있도록하는법률조항은양심의자유를침해한다
2. 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기본권의 충돌 또는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흡연권과혐연권의관계처럼상하의위계질서가있는 기본권끼리충돌하는경우상위기본권우선의원칙에 따라하위기본권이제한될수있으므로, 흡연권은혐연 권을침해하지않는한에서인정되어야한다. ㄴ. 노동조합이당해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의3분의2 이상을대표하고있을때에는근로자가그노동조합의 조합원이될것을고용조건으로하는단체협약[이른바 유니언샵(Union Shop)]과관련하여근로자의단결하 지아니할자유와노동조합의적극적단결권(조직강제 권)이충돌하나, 근로자에게보장되는적극적단결권이 단결하지아니할자유보다특별한의미를가지고있으 므로노동조합의적극적단결권은근로자개인의단결 하지않을자유보다중시된다. ㄷ. 채권자취소권에관한민법규정으로인하여채권자의 재산권과채무자및수익자의일반적행동의자유, 그리 고채권자의재산권과수익자의재산권이동일한장에 서충돌한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상충하는기본권 모두가최대한으로그기능과효력을발휘할수있도록 이른바규범조화적해석방법에따라심사하여야한다. ㄹ. 기업의경영에관한의사결정의자유등영업의자유와 근로자들이누리는일반적행동자유권등이‘근로조건’ 설정을둘러싸고충돌하는경우에는, 근로조건과인간 의존엄성보장사이의헌법적관련성을염두에두고 구체적인사안에서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한이익 형량과함께기본권들사이의실제적인조화를꾀하는 해석등을통하여이를해결하여야한다
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법원의 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법원조직 법의 규정에 의함)
6.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계약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국적과 재외국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5.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으로 인정한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강제집행권 ㄴ. 주주권 ㄷ. 개인택시면허 ㄹ. 정당한지목을등록함으로써얻는이익 ㅁ. 구민법상법정혈족관계로인정되던계모자사이의상 속권 ㅂ. 소멸시효의기대이익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 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4.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