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10번 해설 — 헌법소원(행정부작위)

① 행정권력의부작위에대한헌법소원은공권력의주체에게 헌법에서유래하는작위의무가특별히구체적으로규정되 어이에의거하여기본권의주체가행정행위내지공권력의 행사를청구할수있음에도공권력의주체가그의무를해 태하는경우에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단순한 정책 불만이 아니라 공권력 주체의 구체적 헌법상 작위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② 하위행정입법의제정없이상위법령의규정만으로도집행이 이루어질수있는경우라하더라도, 그러한점을이유로하위 행정입법을하여야할헌법적작위의무가부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위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면 하위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구체적 작위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공권력의주체에게헌법에서유래하는작위의무가특별히 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다는것은, 헌법상명문으로공권력 주체의작위의무가규정되어있는경우, 헌법의해석상공권 력주체의작위의무가도출되는경우, 공권력주체의작위의 무가법령에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는경우등을포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뿐 아니라 헌법해석상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화된 경우까지 포함한다.

④ 피청구인의작위의무이행은이행행위그자체만을가리키는 것이지이를통해청구인들이원하는결과까지보장해주는 이행을의미하지는않으므로, 피청구인에게헌법에서유래하 는작위의무가있더라도피청구인이이를이행하고있는상 태라면부작위에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작위의무 이행은 행위 자체의 이행을 뜻하며, 청구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까지 보장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