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11번 해설 — 청원권

정답 ②번출제 쟁점 청원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에제출또는회부된정부의정책에관계되는청원의 심사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89조 제15호는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다.

② 청원사항의처리결과에대하여재결서에준하는이유를명 시할의무는있으나, 청원인이청원한내용대로의결과를 통지할의무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원권은 적법한 청원의 수리·심사와 결과 통지를 요구할 권리이지만, 재결서 수준의 이유제시나 청원 내용대로의 처리를 요구할 권리는 아니다.

③ 지방의회에청원을할때지방의회의원의소개를얻도록 한조항은청원권을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의회의원의 소개 요건은 청원의 남용 방지와 의회 운영의 질서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제한으로서 허용된다.

④ 공무원이취급하는사건또는사무에관하여사건해결의 청탁등을명목으로금품을수수하는행위를규제하는조항 은일반적행동자유권뿐만아니라청원권을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상 청탁·로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청원권 행사 방식에도 제한을 주지만, 공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 아래 침해로 보지는 않는다.

Q. 2022 법원직9급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법원직9급 헌법 11번은 청원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법원직9급 헌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청원권은 적법한 청원의 수리·심사와 결과 통지를 요구할 권리이지만, 재결서 수준의 이유제시나 청원 내용대로의 처리를 요구할 권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