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12번 해설 — 국적과 재외국민
문제
국적과 재외국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적법은부모양계혈통주의를원칙으로하고출생지주의를 예외적으로인정하고있다
- ② 주된생활의근거를외국에두고있는복수국적자가병역준 비역에편입된때부터대한민국국적으로부터이탈한다는 뜻을신고하지않고3개월이지난경우병역의무해소전에 는예외없이대한민국국적에서이탈할수없도록제한하 는국적법조항은국적이탈의자유를침해한다
- ③ 국가의재외국민보호의무는재외국민이조약기타일반적 으로승인된국제법규와거류국의법령에의하여누릴수 있는모든분야에서정당한대우를받도록거류국과의관계 에서국가가외교적보호를행하는것과국외거주국민에 대하여정치적인고려에서특별히법률로써정하여베푸는 법률ㆍ문화ㆍ교육기타제반영역에서의지원을의미한다
- ④ 여행금지국가로고시된사정을알면서도외교부장관으로부 터예외적여권사용등의허가를받지않고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등의행위를형사처벌하는여권법규정은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법률에구체화된것 으로서그목적의정당성은인정되나, 과도한처벌규정으 로인하여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적법은부모양계혈통주의를원칙으로하고출생지주의를 예외적으로인정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한민국 국적법은 부모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 출생지주의를 둔다.
② 주된생활의근거를외국에두고있는복수국적자가병역준 비역에편입된때부터대한민국국적으로부터이탈한다는 뜻을신고하지않고3개월이지난경우병역의무해소전에 는예외없이대한민국국적에서이탈할수없도록제한하 는국적법조항은국적이탈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도 예외 없는 국적이탈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았다.
③ 국가의재외국민보호의무는재외국민이조약기타일반적 으로승인된국제법규와거류국의법령에의하여누릴수 있는모든분야에서정당한대우를받도록거류국과의관계 에서국가가외교적보호를행하는것과국외거주국민에 대하여정치적인고려에서특별히법률로써정하여베푸는 법률ㆍ문화ㆍ교육기타제반영역에서의지원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외국민보호의무는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외교적으로 보호하고, 국외거주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④ 여행금지국가로고시된사정을알면서도외교부장관으로부 터예외적여권사용등의허가를받지않고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등의행위를형사처벌하는여권법규정은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법률에구체화된것 으로서그목적의정당성은인정되나, 과도한처벌규정으 로인하여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여행금지국가 방문 제한은 재외국민 보호와 생명·신체 안전을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두었다고 하여 과도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로 보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헌법 12번은 국적과 재외국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여행금지국가 방문 제한은 재외국민 보호와 생명·신체 안전을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두었다고 하여 과도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