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13번 해설 — 선거관리위원회
정답 ③번출제 쟁점 선거관리위원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체회 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위법사실을확인한후그재발 방지를촉구하는내용으로대통령에게선거중립의무준수 요청조치를한것은단순한권고적행위가아니라헌법소 원의대상이되는공권력행사에해당한다
- ② 정당등록신청을받은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형식적요건 을구비하는한이를거부하지못하나, 형식적요건을구비 하지못한때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보완을명하고, 2회 이상보완을명하여도응하지않는경우에는그신청을각 하할수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인명부작성등선거사무와국민투 표사무에관하여관계행정기관에지시하는것은비구속적 인행정행위에해당하므로행정기관이이에따라야할의무 는원칙적으로인정되지않는다 ← 정답
- ④ 헌법은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탄핵또는금고이상의형의 선고에의하지아니하고는파면되지않도록위원의신분보 장에관하여직접규정하고있다
선지별 해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체회 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위법사실을확인한후그재발 방지를촉구하는내용으로대통령에게선거중립의무준수 요청조치를한것은단순한권고적행위가아니라헌법소 원의대상이되는공권력행사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통령의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 조치는 단순 권고를 넘어 법적 효과와 공권력성을 가진 행위로 본다.
② 정당등록신청을받은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형식적요건 을구비하는한이를거부하지못하나, 형식적요건을구비 하지못한때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보완을명하고, 2회 이상보완을명하여도응하지않는경우에는그신청을각 하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당등록 심사는 형식적 요건 심사에 그치며, 요건 미비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완명령과 불응 시 각하로 처리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인명부작성등선거사무와국민투 표사무에관하여관계행정기관에지시하는것은비구속적 인행정행위에해당하므로행정기관이이에따라야할의무 는원칙적으로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국민투표 사무 관련 지시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권한 행사로 관계 행정기관에 구속력을 가진다.
④ 헌법은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탄핵또는금고이상의형의 선고에의하지아니하고는파면되지않도록위원의신분보 장에관하여직접규정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을 직접 규정하여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도록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헌법 13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국민투표 사무 관련 지시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권한 행사로 관계 행정기관에 구속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