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14번 해설 — 신체의 자유

① 병(兵)에대한징계처분으로일정기간부대나함정(艦艇) 내 의영창, 그밖의구금장소에감금하는영창처분이가능하도 록규정한조항은병(兵)의신체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 박탈하는 징계인데도 충분한 사법적 통제를 결여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로 보았다.

② 신체의자유는외부의물리적인힘뿐만아니라정신적인위 험으로부터도신체의안정성이침해당하지아니할자유를 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성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신체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도 포함한다.

③ 직장변경을제한하거나특정한직장에서계속근로를강제 하는것이곧바로신체의안전성을침해한다거나신체의자 유로운이동과활동을제한하는것이라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업 관련 제한은 주로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 문제이며, 그 자체가 곧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④ 전동킥보드의최고속도는25km/h를넘지않아야한다고규 정한조항은소비자의자기결정권및일반적행동자유권을 제한할뿐, 신체의자유를제한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고속도 제한은 이동수단 이용방식에 관한 규제로서 신체의 구금이나 신체 안정성 침해와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