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15번 해설 — 권한쟁의심판

정답 ③번출제 쟁점 권한쟁의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이나법률에의하여부여받은청구인의권한이현재침 해되지않았더라도앞으로침해될현저한위험이있는경우 에는권한쟁의심판청구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권한쟁의는 권한 침해의 현실화뿐 아니라 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예방적 구제를 허용한다.

② 정당해산결정과달리권한쟁의심판은재판관6인이찬성하 지않은경우에도인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권한쟁의심판 인용은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른다.

③ 국회의원과국회의장사이에권한의존부와범위를둘러싼 분쟁은국가기관상호간의분쟁이아닌국회구성원내부의 분쟁이므로권한쟁의심판청구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 분쟁도 헌법상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내의지방의회의원과지방의회의장사이의 권한쟁의심판은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권한쟁의로볼수 없으므로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이의 분쟁을 말하므로 지방의회 내부 구성원 간 다툼은 해당하지 않는다.

Q. 2022 법원직9급 헌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법원직9급 헌법 15번은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법원직9급 헌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 분쟁도 헌법상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