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16번 해설 — 평등권

① 혼인한등록의무자는배우자가아닌본인의직계․존비속의 재산을등록하도록법이개정되었으나, 개정전이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재산을등록한혼인한여성등록의무자는종 전과동일하게계속해서배우자의직계․존비속의재산을등 록하도록한부칙조항은그목적의정당성을발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정 후에도 혼인한 여성에게만 종전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목적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② 중혼의취소권자를민법이규정하면서직계비속을제외한 것은합리적이유없이직계존속에게는중혼의취소청구권 을부여하고직계비속에게는부여하지않았다고할것이어 서평등원칙에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계존속과 달리 직계비속에게 중혼취소청구권을 주지 않는 것은 가족관계에서의 법적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차별이다.

③ 국채에대한소멸시효를5년단기로규정하여민사일반채 권자나회사채채권자에비하여국채채권자를차별취급한 것은합리적인이유없는차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의 조속한 확정과 공공채권 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국채의 5년 단기소멸시효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④ 우체국보험금및환급금청구채권전액에대하여압류를금 지하여우체국보험가입자의채권자와일반인보험가입자 의채권자를차별취급하는것은합리적인사유가존재하므 로헌법상평등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일반 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전액 압류금지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