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17번 해설 — 대통령(사면권)

정답 ①번출제 쟁점 대통령(사면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사면은헌법상국무회의의필수적심의를거친후에국 회의동의를얻어법률의형식으로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이루어지며 법률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선고된형전부를사면할것인지또는일부만을사면할것인 지를결정하는것은사면권자의전권사항에속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면권자는 헌법과 사면법의 한계 안에서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③ 유죄판결확정후형선고의효력을상실케하는특별사면이 있으면재심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이 있어도 유죄확정판결 자체에 대한 재심청구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타인에대한특별사면권행사에관하여일반국민은기본권 침해의자기관련성․직접성을인정받기어려우므로, 이에 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별사면은 특정 수형자에 대한 국가작용이므로 일반국민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Q. 2022 법원직9급 헌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법원직9급 헌법 17번은 대통령(사면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법원직9급 헌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이루어지며 법률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