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19번 해설 — 형사절차(영장주의)
정답 ②번출제 쟁점 형사절차(영장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은사후영장을청구할수있는경우를현행범인인경우 와장기3년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하고도피또는 증거인멸의염려가있을때로한정하고있다
- ② ‘변호인이되려는자’의접견교통권은피체포자등의‘변호 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기본권으로인정한결과발생하 는간접적이고부수적인효과로서형사소송법등개별법률 을통하여구체적으로형성된법률상의권리에불과하다 ← 정답
- ③ 진술거부권은형사절차에서만보장되는것은아니고, 행정 절차또는국회에서의질문등어디에서나그진술이자기 에게형사상불리한경우이를강요받지아니할국민의기 본권으로보장된다
- ④ 경찰서장이구속적부심사중에있는피구속자의변호인에 게고소장과피의자신문조서에대한열람및등사를거부한 것은변호인의피구속자를조력할권리및알권리를침해 한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은사후영장을청구할수있는경우를현행범인인경우 와장기3년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하고도피또는 증거인멸의염려가있을때로한정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2조 제3항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 형의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사후영장을 허용한다.
② ‘변호인이되려는자’의접견교통권은피체포자등의‘변호 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기본권으로인정한결과발생하 는간접적이고부수적인효과로서형사소송법등개별법률 을통하여구체적으로형성된법률상의권리에불과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체포자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보호된다.
③ 진술거부권은형사절차에서만보장되는것은아니고, 행정 절차또는국회에서의질문등어디에서나그진술이자기 에게형사상불리한경우이를강요받지아니할국민의기 본권으로보장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은 절차의 형식과 무관하게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강요를 금지한다.
④ 경찰서장이구속적부심사중에있는피구속자의변호인에 게고소장과피의자신문조서에대한열람및등사를거부한 것은변호인의피구속자를조력할권리및알권리를침해 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필요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헌법 19번은 형사절차(영장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피체포자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