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2번 해설 — 공무담임권

① 경찰공무원이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 당연퇴직하도록규정한조항은자격정지이상의선고유예 판결을받은모든범죄를포괄하여규정하고있을뿐만아 니라과실범의경우마저당연퇴직의사유에서제외하지않 고있으므로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실범까지 포함하여 모든 범죄의 선고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한 공무담임권 제한이다.

② 청구인이당선된당해선거에관한것인지를묻지않고, 선 거에관한여론조사의결과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 둘이상의전화번호를착신전환등의조치를하여같은사 람이두차례이상응답하여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 고받은자로하여금지방의회의원의직에서퇴직되도록한 조항은청구인의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지방의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한으로 보아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

③ ‘승진시험의응시제한’ 은공직신분의유지나업무수행에는 영향을주지않는단순한내부승진인사에관한문제에불 과하여공무담임권의보호영역에포함된다고보기는어려 우므로, 시험요구일현재를기준으로승진임용이제한된자 에대하여승진시험응시를제한하도록한공무원임용시험 령이공무담임권을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승진시험 응시제한은 공직 취임 자체나 신분 유지가 아니라 내부 승진 절차에 관한 문제라는 점이 중시된다.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입후보하기위한요건으로서기탁금 및그반환에관한규정은입후보에영향을주므로공무담 임권을제한하는것이고, 이러한공무담임권에대한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기준으로하여판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후보자 기탁금은 입후보의 경제적 조건을 설정하므로 공무담임권 제한이며, 제한의 정당성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