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20번 해설 — 자치사무 감사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자치사무 감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이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대하여포괄 적․사전적일반감사나법령위반사항을적발하기위한감 사를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 ② 헌법제8장의지방자치제도는제도보장을의미하는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의범위나내용은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입법권자가광범위한입 법형성권을가진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장이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 확정되지아니한경우부단체장이그권한을대행하도록하 였더라도지방자치단체의장의공무담임권을침해한것으 로볼수없다 ← 정답
- ④ 조례에대한법률의위임은반드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 여할필요가없고포괄적인것으로족하다
선지별 해설
① 중앙행정기관이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대하여포괄 적․사전적일반감사나법령위반사항을적발하기위한감 사를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위반사항에 한정되고 구체적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헌법제8장의지방자치제도는제도보장을의미하는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의범위나내용은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입법권자가광범위한입 법형성권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8장의 지방자치제도는 제도보장 성격을 가지므로 자치권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은 입법자가 형성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장이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 확정되지아니한경우부단체장이그권한을대행하도록하 였더라도지방자치단체의장의공무담임권을침해한것으 로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이 확정되기 전 일률적으로 단체장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은 주민의 선택과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본다.
④ 조례에대한법률의위임은반드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 여할필요가없고포괄적인것으로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가 제정하므로 법규명령 위임보다 포괄적 위임이 넓게 허용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헌법 20번은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 일률적으로 단체장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은 주민의 선택과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