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21번 해설 — 헌법소원 적법요건
정답 ④번출제 쟁점 헌법소원 적법요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법상조례제정․개폐청구권은법률상인정되는권 리에불과하므로이러한권리의침해를이유로한헌법소원 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 ② 주민투표권은법률상권리에불과하나, 당해지방자치단체 의관할구역에주민등록되어있는자에한해주민투표권을 인정함으로써결과적으로주민등록을할수없는재외국민 인주민을다르게취급한경우에는헌법상평등권심사의 대상이된다
- ③ 기본권침해의발생이확실히예측된다면그침해가아직 발생하지않았더라도기본권침해의현재성을구비한것으 로볼수있다
- ④ 법령이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에따른헌법소원의대상 이되려면구체적인집행행위없이기본권을침해하여야하 나, 그집행행위가행정행위가아닌입법행위인경우에는 당해법령의직접성이인정되는것이원칙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법상조례제정․개폐청구권은법률상인정되는권 리에불과하므로이러한권리의침해를이유로한헌법소원 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단순한 법률상 권리 침해만으로는 부적법하다.
② 주민투표권은법률상권리에불과하나, 당해지방자치단체 의관할구역에주민등록되어있는자에한해주민투표권을 인정함으로써결과적으로주민등록을할수없는재외국민 인주민을다르게취급한경우에는헌법상평등권심사의 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률상 권리의 부여 과정에서도 헌법상 평등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차별은 평등권 문제를 낳는다.
③ 기본권침해의발생이확실히예측된다면그침해가아직 발생하지않았더라도기본권침해의현재성을구비한것으 로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현재성은 이미 발생한 침해만을 뜻하지 않으며, 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예방적 권리구제를 위해 인정될 수 있다.
④ 법령이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에따른헌법소원의대상 이되려면구체적인집행행위없이기본권을침해하여야하 나, 그집행행위가행정행위가아닌입법행위인경우에는 당해법령의직접성이인정되는것이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별도의 입법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법령 자체의 직접성은 부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헌법 21번은 헌법소원 적법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별도의 입법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법령 자체의 직접성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