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22번 해설 — 영장주의

① 헌법제12조제3항이정한영장주의는수사기관이강제처분 을함에있어중립적기관인법원의허가를얻는것뿐만아 니라법원에의한사후통제까지마련되어야함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장주의의 핵심은 강제처분에 앞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는 사전통제이다. 모든 경우 법원의 사후통제까지 헌법상 당연히 요구된다는 뜻은 아니다.

② 경찰서장이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청구인들의요양급여내 역제공을요청한행위는강제력이개입되지않은임의수사 에해당하므로이에응하여이루어진정보제공행위에는영 장주의가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 방식의 자료 요청과 제공에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의선거범죄조사에있어서 피조사자에게자료제출요구를하는것은범죄와관련한수 사의성격을가지므로영장주의의적용대상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관위의 선거범죄 조사상 자료제출요구는 행정조사적 성격을 가지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어 영장주의 대상이 아니다.

④ 형식적으로영장주의를준수하였다면실질적인측면에서 입법자가합리적인선택범위를일탈하는등그입법형성권 을남용하였더라도그러한법률이자의금지원칙에위배되 어위헌이라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장주의 준수 여부와 별개로 강제처분 근거 법률은 자의금지원칙 등 실질적 헌법원칙에도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