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23번 해설 — 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

① 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을금지하는도로교통법조항을 2회이상위반한음주운전자를가중처벌하는조항은죄형법 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은 별도의 비례성 문제가 논의될 수 있어도, 구성요건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② 인터넷언론사는선거운동기간중당해홈페이지게시판등 에정당․후보자에대한지지․반대등의정보를게시하는 경우실명을확인받는기술적조치를하도록하는조항에서 ‘인터넷언론사’ 부분및정당후보자에대한‘지지․반대’ 부 분은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해당 용어들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 의미, 선거규제의 체계에 따라 수범자가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③ 방송편성에관하여간섭을금지하는조항의‘간섭’에관한 부분은명확성의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관여라는 의미를 법체계와 문언으로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④ 상법제635조제1항에규정된자, 그외의회사의회계업무 를담당하는자, 감사인등으로하여금감사보고서에기재 하여야할사항을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기재를한 때를처벌하는조항은명확성의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처벌대상 범위를 수범자가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