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24번 해설 — 혼인과 가족생활

① 헌법은제정당시부터평등원칙과남녀평등을일반적으로 천명하는것에덧붙여특별히혼인의남녀동권(男女同權)을 헌법적혼인질서의기초로선언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헌헌법은 평등원칙과 함께 혼인의 남녀동권을 별도로 규정하여 혼인질서의 헌법적 기초로 삼았다.

② 중혼취소청구권의소멸사유나제척기간을두지않고언제 든지중혼을취소할수있게하는것은헌법제36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국가에부과된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 등을기초로한혼인과가족생활의유지ㆍ보장의무이행과 직접적으로관련되므로, 더나아가과잉금지원칙위배여부 를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중혼 취소를 언제든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혼인제도 보호를 위한 입법형성의 문제로서 곧바로 과잉금지원칙 심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헌법제36조제1항에서규정하는‘혼인’이란양성이평등하 고존엄한개인으로서자유로운의사의합치에의하여생활 공동체를이루는것으로서법적으로승인받은것을말하므 로, 법적으로승인되지아니한사실혼은헌법제36조제1항 의보호범위에포함된다고보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상 혼인은 양성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기초한 법적으로 승인된 생활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본다.

④ ‘부모가자녀의이름을지을자유’는혼인과가족생활을보 장하는헌법제36조제1항과행복추구권을보장하는헌법 제10조에의하여보호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녀 이름을 정하는 자유는 가족생활 형성의 한 내용이자 행복추구권에서 보호되는 인격적 자기결정의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