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25번 해설 — 국회(의사공개원칙)
정답 ②번출제 쟁점 국회(의사공개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의사공개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제50조제1항의의사공개의원칙은단순한행정적회 의를제외한국회의헌법적기능과관련한모든회의가원 칙적으로국민에게공개되어야함을천명한것으로국회본 회의뿐만아니라위원회의회의에도적용된다
- ② 국회정보위원회회의는국가기밀에관한사항과직․간접 적으로관련되어있으므로이를공개하지않도록하고있는 국회법조항은의사공개의원칙에반하지않는다 ← 정답
- ③ 국회의회의는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이있거나의장이국 가의안전보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개하 지않을수있다
- ④ 국정조사와마찬가지로국정감사도공개가원칙이나, 위원 회의의결이있는경우에는달리정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제50조제1항의의사공개의원칙은단순한행정적회 의를제외한국회의헌법적기능과관련한모든회의가원 칙적으로국민에게공개되어야함을천명한것으로국회본 회의뿐만아니라위원회의회의에도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50조 제1항의 회의 공개 원칙은 단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 수행 회의에 적용된다.
② 국회정보위원회회의는국가기밀에관한사항과직․간접 적으로관련되어있으므로이를공개하지않도록하고있는 국회법조항은의사공개의원칙에반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 헌법 제50조 제1항의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③ 국회의회의는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이있거나의장이국 가의안전보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개하 지않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또는 의장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 인정이 있는 경우 비공개를 허용한다.
④ 국정조사와마찬가지로국정감사도공개가원칙이나, 위원 회의의결이있는경우에는달리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정감사·조사 절차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법률상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등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헌법 25번은 국회(의사공개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는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 헌법 제50조 제1항의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